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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41556
공유물분할
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purport, and.

Reasons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10행의 “증인 G, H”을 “제1심증인 G, H과 당심증인 X”로 고치고, 제4면 제13행의 “L”을 “망 J”으로 고치고, 제5면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치고, 제5면 제20행의 ”11,850만 원“ 뒤에 ”[‘나의 생애’상의 위 수원시 임야 매도금액 부분 기재에서, 쉼표의 위치, ‘11,85’ 뒤에 ‘万’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위 수원시 임야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출처에 관한 다른 기재는 없는 점(피고 주장처럼 위 기재를 ‘1,185만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임야의 매수가액인 8,300만 원과의 차액 7,115만 원은 별도의 자금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은 그 대부분이 별도의 자금에서 비롯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위 수원시 임야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나의 생애’상의 기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1) In light of the foregoing, “A” appears to mean “18,50,000 won as part of the sale price of forest land in Suwon City on the “B’s life”. Furthermore, even if the above indication is deemed to mean “1,850,000 won”,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net F has raised the difference of KRW 7,11.50,000,000,000,000 purchase price of the forest land of this case, and there is no 6th and 15th and 16th,” and the Defendant asserts to the effect that “after the trial, the Defendant could have jointly created the net F’s clan when he is alive,” and the Defendant’s assertion appears to have been established as a joint establishment of the net M when he is 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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