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1. The reasoning for this Court’s explanation is as stated in Paragraph 1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where the second and second written judgment “E” is cited as “H”. Thus, this Court’s explanation is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The parties' assertion and judgment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즉,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그 소유자이던 토지대장상의 명의인 D으로부터 N, O, P에게 순차 매도된 후, P의 사망으로 위 토지에 관한 권리가 그의 처인 Q에게 이전되었고, 위 토지가 Q으로부터 피고의 부인 R에게 매도되었으며, R의 사망으로 위 토지에 관한 권리가 그의 처이자 피고의 모인 S에게 이전되었고, H가 1995. 7. 17. S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위 토지가 분할합병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로 된 후, 원고가 2006. 9. 28. H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 내지 ㈔항 부분 조립식판넬 창고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9. 29.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In other words, since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this case was completed by H using a false guarantee,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f this case by the plaintiff is null and void.

B. The registratio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termination 1 is presumed to be a registration consistent with the substantive legal relationship, and the letter of guarantee or confirmation stipulated in the Act on Special Measures is false or forged, or on other gro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