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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4나1739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Basic facts

A. 1) Changes in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instant land ) Kimcheon-si 25,936 square meters of D forest land (hereinafter “instant land”).

(2) On June 12, 1985, among the Class A,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he transfer of shares was completed for each share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Class A and the name of the Class B, and for each share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Class B and the name of the Class A as of February 16, 2011, with respect to each share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Class B and the name of the Class A as of March 5, 1972. (2) As above, the Defendant B completed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he transfer of shares based on the sale as of February 16, 2011.

3)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1. 5. 31. 접수 제13170호로 2011.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 종중의 실체와 관련한 쌍방의 주장 원고는 그 실체에 대하여, I의 28대손인 J의 맏아들로서 K에 봉해진 L을 시조로 하는 M의 소종중의 하나로서, 위 L의 7대손인 N의 14대손에 해당하는 O(통례원 주부를 역임함)을 공동선조로 하는 그 후손들의 자연발생적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79339/161158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A대종중은 원고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해 급조된 종중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A대종중과 이름만 같을 뿐 동일한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원고의 종중총회 결의 아래 각 종중총회를 총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종중총회’라고 한다. 1) 2014. 3. 12.자 임시총회 결의 원고는 2014. 3. 12.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4. 3. 12.자 임시총회’라고 한다) P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위 P으로 하여금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Date of April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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