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판결 [공2023하,1922]

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⑥ 친족법 배인구 法律新聞社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 @ 대법원 2022728자 2022스613 결정 정구태 弘文社

관련문헌

- 윤진수 한국법상「판례」의 의미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본 주론(주론)과 방론(방론)의 구별 사법 62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이봉민 친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계산의무와 반환의무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839조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3. 18.자 (인천)2021브10001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