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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7 2020가단1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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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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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유사 판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54410
-
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4816
-
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11506
-
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620
-
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