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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5고정1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400,000 won,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7 million won.

2. Defendants each of the above fac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5 High Court 1800": Defendant A

1. 폭행 피고인 A는 2015. 6. 25. 15:00 경 대전 둔 산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와 남편인 B이 피해자 E(32 세 )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모 F이 피해자에게 ‘E 아 끝나고 엄마 좀 보고 가자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저 뻔뻔한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Defendant A, at the same time, at a place as set forth in paragraph 1, and on the same grounds as the foregoing, posted each other for the foregoing reasons, and among a large number of police officers and civil petitioners, Defendant A expressed the victim’s desire to “the victim, who is not in a bottled and wraped,” thereby openly insulting the victim.

[2016 High 290] Defendant B

1. 폭행 피고인 B은 2015. 6. 25. 15:00 경 대전 둔 산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의 처 A가 피해자 E(32 세 )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장모 F이 피해자에게 ‘E 아 끝나고 엄마 좀 보고 가자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저 뻔뻔한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좆만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 따라 나와 봐’ 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Defendant B’s insult, at the same time, at a place as set forth in paragraph (1) and at the same time and place, and on the same reason, among multiple police officers and civil petitioners hear, the said victim’s humbling that “s fump and fump fump” is publicly ex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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