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 imposition of gift tax on the premise of donation is legitimate by rejecting the claim for title trust and rejecting the claim for title trust.

Although there is sufficient room to regard the title trust as a title trust, the lower court’s rejection of the claim on the title trust is erroneous by misapprehending the rules of evidence.

Article 4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July 30, 1999,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from the research council of this case without any consideration; the market value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is approximately KRW 1.7 billion; the plaintiff and ○○○○○○○○○○○○○○○○○○○○○○○○○○○○○○○○○○○○○○○○○○○○○○○○○○○ KRW 1,319.1m2 and its ground-based 1,319m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on the ground of sale on June 26, 1999;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on the ground that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was donated to the plaintiff; the plaintiff and ○○○○○○○○○○○○○○○○○○○○○○○○○○○○○○○○○○○ was not subject to the payment of interest on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the Plaintiff did not receive title trust from the instant research council, but received the gift of the said real estat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solely based on the reasoning cited by the lower court, it is insufficient to readily conclude that the Plaintiff received the instant real estate gift from the instant Research Council.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인천 ○구 ○○동은 1991년 말경 조성된 김포 쓰레기 매립지와 인접한 마을로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환경영향평가결과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보상금등이 1992년경부터 지급될 예정이었고, 위 마을 중 ○○ ○통 주민들은 위 피해보상금 등을 수령하여 마을 공동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6. 1. 경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연구회를 결성한 사실, 이 사건 연구회는 1996년 경부터 1999년 경까지 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약 23억 5,800만 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를 구입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에 관하여 1997.2.28. 위 연구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연구회의 주된 사업목적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며, 원고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고, 원고의 남편인 ○○○는 이사장인 사실, 이 사건 연구회는 위 ○○어린이집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보람은행(현재 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 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1998.6.경부터 위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어린이집의 공사업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공사비채무가 있었는데 위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그 채권단이 1998.3.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연구회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통고하였을 뿐 아니라, 위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도 더 이상 대출채무의 이행기를 유예해 줄 수 없다고 통고한 사실, 이 사건 연구회는 서인천농업협동조합(이하, '서인천농협'이라 한다)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 서인천농협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연구회 이름으로는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 이에 ○○어린이집을 상실 당할 처지에 놓인 ○○○는 1999년 일자 불상경 당시 이 사건 연구회 대표자인 ○XX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대표자인 ○XX개인 이름으로 변경하여 개인이름으로 신규 대출을 받아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상화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1999.5. 말경 위 연구회 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였으나 회원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시비가 되는 바람에 결렬되었으며, 그 이후에 소집한 총회는 참석률의 저조로 개최 자체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이에 ○○○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1999.6.26. "○○○○발전연구회 총회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스쿨의 대출금 상환 및 건설회사 잔액지급을 위한 5차에 걸친 임시총회 결과 총 회원 34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 또는 명의 이전키로 결의한다. ○○스쿨 매각 또는 명의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대표(이사장)인 ○○○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다"라는 내용의 위 연구회 명의의 총회결의서를 작성하고, 개별적으로 위 연구회의 회원인 24명의 마을 주민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 ○○○는 위 총회결의서를 이용하여 1999.7.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3층 부분에 관하여 다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9.8.31. 서인천농협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5억 6,000만 원을, ○○○ 명의로 5억 4,000만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1999.8.27. 서인천농협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 1층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원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3층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로 하는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는 위 대출금 11억 원으로 1999.8.31.○○건설주식회사의 채권단에게 3억 원을, 하나은행에게 7억 5천만원을 각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으로 ○○어린이집 직원들의 퇴직금, 인건비, 차량 임대료 등에 각 지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면서 2001.9.경까지 계속하여 서인천농협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연구회는 원고와 ○○○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에게 소유권 혹은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결의한 바 없음에도 ○○○가 위 총회결의서를 위조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와 송○○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는 이 사건 연구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지만 대출절차의 편의상 소유명의만 원고와 ○○○로 변경한 것이고 이에 대한 회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자, 위 법원이 원고와 ○○○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연구회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4.7.22. 선고 2003나26244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연구회는 다시 원고와 ○○○를 상대로 동인들 명의의 등기는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인천지법 2004가합159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엿고, 원고와 ○○○는 위 연구회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들이 지출한 등기비용, 등록세, 학원운영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위 법원이 2005.6.15. 원고와 ○○○는 이 사건 연구회로부터 97,909,0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 명의로 한 것은 이 사건 연구회가 채무를 변제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여도 서인천농협이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연구회의 이름으로는 대출을 실행하여 줄 수 없다고 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원고 명의로 바꾸어 원고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연구회로부터 명의를 신탁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instant real estate was held in title trust, and held that the disposition of gift tax of this case was lawful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received the gift of this case, which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Therefore, without further proceeding to decide on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