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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589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 종업원인 E 등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욕하지 말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식당 주인과 종업원인 H, E 등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가면 어쩔건데, 니가 뭔데 가라 마라야! 니미 씨브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instant facts charged are th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written agreement submitted to this court on September 16, 2014, G may recognize the fact that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was revoked. Thus, the instant indictment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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