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임대차 종료 당시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임대차 종료 당시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83조

- 민법 제643조

- [2] 민법 제283조

- 민법 제64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7. 1. 선고 2019나2035320, 2035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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