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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8.23 2016고정13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automobile which is not covered by mandatory insurance shall be operated on a road.

Nevertheless, the Defendant owned CAP car and operated the said car without being covered by mandatory insurance from June 21, 2016 to July 2, 2016.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사건발생 검거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 도과사실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의무보험 가입을 깜빡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인은 위 차량을 평소 직접 사용하면서 관리하여 온 점, 자동차 보유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 자동차보험회사가 통상적으로 보험기간 만기 시 그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이는 고객 재 유치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Since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s assertion is not accepted).

1. Relevant Article 46 of the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46 (2) 2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8 of the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Motor Vehicle Damages, and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 334(1) or mor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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