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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49199, 49205 판결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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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참조조문
- [1] 행정소송법 제1조
-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구) 제13조 제4항 제12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구) 제13조 제4항 제12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7. 19. 선고 2018누54493, 2018누545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