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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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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형법 제323조
유사 판례
-
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9노9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8노2597
-
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노7641
-
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73
-
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