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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1871
건물인도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Litigation costs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ermination on both arguments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7. 6. 27.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만원에 월 차임 60만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건물(☞ 김제시 C 지상 제1호 건물;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양쪽의 임대차계약이 이미 중도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계속중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원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동안 12개월분(2017. 8.~ 2018. 7.)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동안 연체한 차임 720만원(= 60만원 X 12개월)에서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만원(= 600만원 - 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중도 해지될 무렵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또는 적어도 지급한 셈)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 8. 7. 그 동안 밀린 차임 등까지도 모두 헤아려 원고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만원만 반환받음으로써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체 차임 문제까지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B. If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is added to each part of the statements in Gap, Eul, Eul, and Eul and some of the testimonys in witness D and Eul, Eul representing the plaintiff is paid in cash to E who represented the plaintiff from July 2017 to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on the building of this case, while D, representing the defendant, with the view to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on the building of this case from July 2017, 201, the plaintiff should pay the director fee to the defendant and the degree of the amount thereof, and D, representing the defendant, pay the difference in cash to the plaintiff who represented the plaintiff from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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