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four months.

1,5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1. In light of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n this case’s sentencing conditions, the lower court’s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각 사기 등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들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대출금액의 10% 내지 20% 상당액을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7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339,840,000원에 이르러 비난가능성도 큰 점, ② 이 사건 대마흡연 범행 역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중개업의 업주로 G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실제로 G은 자신에 대한 1심 공판과정까지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다가 1심 재판에서 1년 2월의 실형을 받고 난 이후 비로소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밝혔던 점, ④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상당한 수의 피해자들과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However,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factors: (a) the Defendant recognized all of the instant crimes and reflects his mistake; (b)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criminal records related to fraud; and (c) the Defendant continued to endeavor to recover the victims’ damage in the original trial and the original trial; and (b) agreed with some victims (the total of KRW 430 cases in the original trial and the original trial; KRW 217,754,000 in the amount of damage); and (c) other various sentencing conditions that were shown in the records and arguments, such as the Defendant’s age, family environment, and th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ommission of th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