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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8고정95
모욕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a person who uses the real name “A” account in the Pest North Korea.

1. On September 1, 2017, a person who uses the Account “C” on the page north of the Facebook “B” up to September 1, 2017 posted a notice of the victim’s complaint against “E” operated by the victim D on online (PS North Korea) and then posted the notice as follows: (a) referring to the victim D in the same year of the e-mail; and (b) referring to the victim D.

From 200 to 200 to 200 to 200 to 200 to 200

고아 년 아! ㅎㅎ”, “ 조 옷 같은 년”, “니 미 보지 시발년”, “ 니 년 죽여 버려 개 씨 발 기획상품 년 아”, “ 개 씨 발 좆같은 년 사람 잡아먹을 년”, “ 너이개 씨발년아”, “ 장사 똑바로 해 다 부러지는 거 쳐 만들지 말고”, 니가 쳐 좋아하는 F 마시면서 쳐 만드냐

개호구련아 ㅋㅋ“, ” 사랑 타령 까고 잇 네 빙신“, ”F 샤워 나해 그지 같은 년 아“ 등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No person shall conceal any false information openly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ith intent to defame any third person, thereby impairing the reputation of any third person;

피고인은 2017. 9. 12. 13:00 경 ‘B~~’ 이라는 페이스 북 페이지에 “G” 제목으로 “ 주문도 사람 가려서 받는 사장님 ^^ 같이 떠들고 욕해 놓고 신고하셨네영

근데 제가 인천 사는 누구 누구 어디 사장님이라고 언급을 안해서요 ㅋㅋㅋㅋㅋ 아쉽네

여 합의 금 타령 그만 하세요 ㅋ 돈이 그렇게 없으시나 추잡스런 ㄴ 아들 낳으신지 얼마나 되셨다구

The husband'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 F 님 ^^ ㅎㅎ, 누 군지 아셔도 상호명, 이름 초성으로도 언급하지 마세용 F이 신고 해요

ㅠㅠㅠㅠㅠㅠㅠㅠ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D이 마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낙태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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