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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112
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화성시 남양동 1340에 있는 남양동주민센터 정문 앞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들 사기!!! B통장 C, D 부부 사기꾼을 고발합니다. 공사현장 수백만원씩 받아먹는 통장들 수사 촉구!”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위 주민센터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저는 A이라는 국민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50만 화성시민여러분! 수십억 재산가 C에게서, 나 좀 도와주세요! C는 화성시 B통장 일을 하면서 공장, 주택 등에서 공사 현장에서 3백여만원씩, 수많은 곳에 동네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C, D 형식상 위장이혼하고 ‘사기한 돈’으로 다시 뭉쳐서 호화생활을 하는 이들 부부를 고발하오니, 화성시와 사법부, 국체청의 조사를 요구합니다.”라고 기재된 A4용지를 배포하였다.

However, in fact, victims C did not receive the regional development fund individually from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and have no useful facts.

The Defendant undermined the honor of the victim C by openly pointing out false fact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diskettes, demonstration photographs, and leaflet-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Article 307 (2)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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