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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2849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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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2080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