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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12.14. 선고 2018누60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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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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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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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유사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누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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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선고 2013누514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누39257
-
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누47631
-
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5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