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무효인 선하증권을 소지한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위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이필복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60조 제3항

- [2] 민법 제391조

- 민법 제693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129조

- 상법 제133조

- 상법 제86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60조 제3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12. 16. 선고 2020나6483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