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 퇴직금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성대규 업무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에 관한 일고찰 인권과 정의 제511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1. 14. 선고 2019나444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