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 주취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콜라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만곡리에 있는 농공단지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