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4916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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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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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319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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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978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3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7 2019고단773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