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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3상,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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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은 위 2011도1902 판결
대법원은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 6. 17. 선고 2020고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