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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공2022하,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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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이병준 @ 김규완 무지개출판사
-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때의 상계적상시 @ 정산금등청구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조문
- 민법 제492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12. 2. 선고 2020나689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