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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672
모욕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legal principles 1) The notice of this case is not written by the victim as the other party, but is found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even though the victim did not have any intention to insult at the time of this case. In so determining,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In the process of expressing a critical opinion on unreasonable lawsuits that the Defendant personally held, the Defendant posted the comments on the instant case, which did not violate social norms, but the lower court convicted the Defendant, which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ne million won in penalty) against an unfair defendant in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o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가. 이 사건 댓 글이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글인지 여부 및 모욕의 고의 유무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 피해자에 대하여 언급하는 게시 글들에 관하여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바 있고,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 일간 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J’ 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이 ‘F’ 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초상이 포함된 영상, 피해 자의 위 트위터 게시 글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게시 글에 댓 글의 형식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 무식한 씹썅년놈들이 저렇게 대놓고 송사질한다고 자랑 질할 정도가 됐으니’ 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은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 내용 또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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