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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420
유사강간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committed any similar rape or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2. 판단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4. 1. 3. 경찰, 2014. 4. 16. 검찰에서 피해사실을 각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해 다음날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점(아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1 내지 4항), ③ 피해자는 2014. 1. 8. 경찰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직후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아오 진술서 보니까 개빡치네”(아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25항)}, ④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4. 1. 8. 경찰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부터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아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5항 내지 24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 victim of a conversation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s Kakao Stockholm radio transmitter’s transmission time

1. 3. 13:50 Victims who feel fears that they may feel sexual humiliation and withers;

1. 3. 13:57 The victim of the sexual lebane flusium flusium flusium flusium flusium flusium

1. 3. 14:08 A person who causes such act as soon as possible due to an act of violence;

4 Victims

1. 3. 14:19, thereby going up to the body in order to be filled in the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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