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박재완 추심소송과 기판력의 확장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1584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참조판례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42664호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1584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법 제461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 24. 선고 2018나202245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