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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8고정325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at the Defendant used the “C” in the Stockholm of an organization with the name of “B” and dialogueed with “B”, and the victim D was a person dialogueed with the said Stockholm.

피고인은 2017. 8. 31.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수백 명의 가입자들이 보는 위 단체 카 톡 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 경고하는 디 아 닥해. 함부로 쓰브 리지 말구. 모자란 뇬, 정신병 치료나 잘 받어. 알 긋냐.

Mental illness is the same as a mentally ill person;

구, 이 년 아 거지 같은 뇬, 이거 찌그러진 멍청한 뇬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쌍년이 모조라는 뇬, 쌍년이 새벽에 먼저 가 지랄 했드 마, 짐승 같은 뇬같트니, 인간 인하 말 종 뇬이 여, 이뇬아 정신과 치료 함 받아 봐, 이 쌍년이 박카스 할매 외상 두 했대며’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 An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up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B. Submission of a written withdrawal of a victim’s complaint on May 24, 2018 after institution of the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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