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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7나68509
손해배상(기)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exceeding the following amount ordered to be paid shall be revoked.

Reasons

1.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 The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was the general manager of the instant construction project, but did not properly supervise the site.

As a result, there was a defect in the part of the restaurant floor, stairs, and the front section of the kitchen, and the construction is late every one month rather than the date the construction is promised.

As a result, the Plaintiff sustained a total of KRW 19,510,000 ( KRW 11,900,000 for business losses and KRW 2,200,000 for defect repair costs of KRW 5,410,000 for additional charges) and thus, the Defendant is liable for damages of KRW 19,510,00 for the Plaintiff.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1. 24.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식당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식당 바닥 부분의 균열 및 벗겨짐, 계단 부분 깨짐, 주방 전등의 깜빡임 등의 하자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도급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가.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비용으로 5,41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결과 식당 바닥 부분의 균열 및 벗겨짐, 계단 부분 깨짐, 주방 전등의 깜빡임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하자보수비용은 2,970,000원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따라 그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하되,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방등 깜빡이는 하자를 8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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