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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326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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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김봉현 제조물책임법상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소고 : 자동차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4호 /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0. 11. 5. 선고 2018나69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