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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192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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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전오 2021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이정렬 2021년 소득과세 판례회고 조세연구 제22권 제2집 /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69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