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 이종록 사법발전재단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격 ②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③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부가된 부관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본재산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부동산강제경매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참조조문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5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2] 행정기본법 제18조

- 행정기본법 제19조

- [3]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5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행정기본법 제18조

- 행정기본법 제19조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경16870호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대법원 2003. 12. 20.자 2002마1208 결정

대법원 2012. 8. 28.자 2012마1177 결정

본문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2. 4. 28.자 2022라13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