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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30. 선고 2014나449 판결
[통상실시권확인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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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 종자산업법(구) 제65조

- 종자산업법(구) 제13조의2 제4항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

- 종자산업법 제2조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