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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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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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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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3조
- 상법 제665조
- 상법 제682조
- [2]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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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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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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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3조
- 상법 제66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82조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8. 10. 31. 선고 2017나307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