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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4624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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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원심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2. 4. 14. 선고 2022노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