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따름판례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공2022상,223]
평석
관련문헌
- 신봉근 NFT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NFT의 사법적 성질과 권리의 대상을 중심으로 가상재화와 인공지능에 관한 법이론 / 아레떼 2023
- 신병진 가상자산과 세법 : 비트코인 과세문제는 '20년 세법 개정으로 다 해결되었을까? BFL 116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류부곤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형사정책 제34권 제2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 이석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상자산사업자) 파산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 : 주식회사 코인빈 사건(서울회생법원 2019하합29)을 중심으로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진시원 디지털자산과 신탁 BFL 115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송문호 가상자산 착오이체와 횡령죄⋅배임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가상재화와 인공지능에 관한 법이론 / 아레떼 2023
- 최동배 NFT 미술관의 가능성과 수반되는 법적 문제점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 전북대학교 출판부 2023
- 최호진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 형사법연구 제34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2
- 김현수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4호 /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 전우정 NFT 종류 분류에 따른 과세관계 분석 : NFT 관련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분석 법조 통권757호 / 법조협회 2023
- 윤태영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의 법적 쟁점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3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2
- 임정하 디지털자산과 착오송금법리 : 비트코인과 배임죄 판결을 계기로 BFL 116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신지혜 가상자산의 특성과 법적 규율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3호 / 한국소비자법학회
- 신봉근 NFT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NFT의 사법적 성질과 권리의 대상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 이경렬 암호화폐에 관한 형법상의 최근 쟁점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 박소윤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현행 분석 서강로리뷰 제15호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정웅채 가상자산시장의 공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일감법학 제53호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송문호 가상자산 착오이체와 횡령죄⋅배임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12. 16.선고 2020도9789 판결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