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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나66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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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3919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78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