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According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of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nvadeds the victim's residence against the victim's will can be acknowledged.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act of entering the victim's residence constitutes a justifiable act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o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2. Determination

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014. 9. 경부터 지 입차량 기사로 일하다가 2015. 8. 15. 경 그만 두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그만 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배달 수입금을 피고인에게 정산하여 주지 않으면서 피고 인과의 만남을 일부러 피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나 정 산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③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2 층으로 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 나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다시 대문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실, ④ 피고인은 집에 온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배달 수입금 정산은 언제 하여 줄 것인지 물은 후 아무런 대답 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2 층으로 가는 계단 중간까지 갔는데, 그때 피해자가 더 이상 들어오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In other words,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the victim was found for the purpose of settling the delivery revenue as above.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the victim was found for the purpose of settling the delivery reve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