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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1. 5.자 2021마25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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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 361 결정

-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 361 결정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위 대법원 2013마1438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9하단762호

2019하면762호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6596

울산지방법원 2015차1257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21. 7. 27.자 2021라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