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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3395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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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장준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의료법학 제23권 제3호 / 대한의료법학회 2023
본문참조조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3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1항 제2호의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76조의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2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38, 173(병합), 203(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