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did not drive a drinking alcohol, and as long as the Defendant’s voluntary behavior on the other hand is unlawful on the grounds of lack of procedural legitimacy, the Defendant’s demand for drinking alcohol measurement and the measurement of drinking alcohol are all illegal and thus, the Defendant is not guilty.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2. Determination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경우라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2) 판단 ㈎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진술할 것을 요구받아 이에 따라 동행한 것이므로 만약 음주측정을 위해 동행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동행에 앞서 이를 거부하거나 동행 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결국 그 동행에 임의성이 없어 임의동행이 위법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A police officer’s request for voluntary movement, as well as refusal of such request, along with the grounds for accompanying “the receipt of a traffic accident and investigation related to a suspected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shall be notified that he/she may freely leave the police officer at any time, and he/she shall voluntarily leave the police 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