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홍영기 무지개출판사

관련문헌

- 안성조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동의의 효력 법조 통권757호 / 법조협회 2023

-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6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3조

-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3조

- 형사소송법(구) 제314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