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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2. 24. 19: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SKY베가레이서)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후 위 피해자의 치마 밑을 조준하여 다리 뒷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3. 6. 14. 09: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taken the body of victims of sexual humiliations against their will, using smartphone photographing functions.

On February 24, 2013, victim 19: 2.00 Madern 3: Madern 3: Madern 2: on March 1, 2013, 2013, Madern 15:30 Madern 2: 00 Madern 3: 00 Madern 2,000 Madern 3: 10 on March 2, 2013, 2000 Madle 3: 56 Madle 10 on March 2, 2013, 2000 Madle 3: 10 Madle 2,000 Madle 2,000 Madle 3: Women's Madle 2,000 Madle 17: 12,000 Madle 3,003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Records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1. Crimin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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