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distribute, post, spread, play, or run an advertisement, letter of personnel management, poster, photograph, document, picture, picture, document, picture, printed matter, recording tape, video tape and others similar thereto, which contain the contents of supporting, recommending or opposing a political party (including the platform and policy of a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or which indicate the name of a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in order to have an influence on the election from 180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to the election day.
피고인은 D단체의 사무총장으로서, 2014. 7. 28.경 일간신문 문화일보에『E』라는 제목으로 'F정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골자 ①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② 추모공원 지정 및 추모비 건립 ③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④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⑤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⑥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⑦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⑧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⑨ TV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⑩ 상속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⑪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 ⑫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⑬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⑭ 아이보기 지원 ⑮ 간병 서비스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요청 등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 하지만!!! 이제 잠시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It is now now we have the sliffed siffic siffic siffics to the siffic siffics of inorganic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