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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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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도9672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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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8. 10. 19. 선고 2018노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