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4. 11. 19: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매콤무뼈닭발' 1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종가집 포기김치'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건블루베리'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스니커즈피넛싱글'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스니커즈아몬드' 6개, 시가 6,700원 상당의 '종가집 열무김치 500g'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바나나칩'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순창장아찌'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건망고' 3개, 시가 20,074원 상당의 '은화고'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언더웨어' 6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벨트'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는 방법으로 합계 166,77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report on investigation (Attachment to CCTVs, etc. on the surface of a crime);

1. Relevant Article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29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