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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노1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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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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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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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노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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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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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08
-
서울고등법원 2020.12.16 2020노1049
-
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