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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4.08 2014노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except that,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In the event that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of facts that the victim 2,3 times from the back side of the victim who operated a taxi, the victim's injury suffered on the neck was the result of the assault against the driver of the vehicle in operation, or the assault committed while at least the driver of the vehicle in operation was committed while the operation was suspended, bu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which did not recogni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ssault and the injury suffered by the victim during the remaining operation of the vehicle in operation.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and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of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s that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is too uneasible and unfair.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및 그에 대한 원심 판단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03. 13. 03:3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우측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삼척시 정상동 석미한아름아파트 104동 앞길에 정차하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다 왔다고 하자, 그가 택시요금을 부풀리고자 공연히 아파트 주위를 돌았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2, 3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려고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삼척시 E에 있는 F주점 앞길을 지날 때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으며, 이에 다시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5, 6회 때림으로써,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In regard to this, the court below, only by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operated the victim's bodily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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