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the Defendant did not deceiving the victim, and did not receive KRW 300 million from the victim, and only signed the loan certificate as a joint and several surety.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nd convicted the Defendant of the charges, even though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intent to commit the crime of defraudation, such as having the ability to pay the construction cost equivalent to KRW 200,000, because the Defendant had a claim for construction cost, which is substantially representative,

B.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one year of imprisonment) by the lower court is too unlimited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시한 내용(원심판결 3∽6쪽)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파주시 H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군부대 동의를 비롯한 인허가 절차 등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사업 진행은 모두 A이 하였을 뿐 피고인은 사업의 경위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과 함께 진행 중인 좋은 사업이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두 배로 줄 수 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A에게 들어봐라.’고 말하였다(피해자의 원심 증언, 수사기록 50쪽). 그 후 A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O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A이 2017.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 및 군부대 동의가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두 배로 갚겠다고 말하여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A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7쪽 . A도 당심 법정에서 '셋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