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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19구합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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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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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구합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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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3구합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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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5누6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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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4구합309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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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